[스포츠서울 최서윤기자]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기획재정부 시절 강조한 공유경제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입장을 적절히 조율하면서 부처간 정책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보기술(IT), 모바일 인프라를 바탕으로 카셰어링, 숙박 등의 분야에서 이용되는 공유경제는 기재위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다. 하지만 산자부는 이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6일 열린 주형환 산자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기재부와 산자부간 부처 정책 갈등 해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기재부 출신인 주 후보자에게 “기재부와 산업부의 일이 판이하게 다르다”며 “기재부에서 자꾸 (다른 부서 장관 등으로)내려와서 업무파악만 하다가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기재부와 산업부의 정책 갈등이 있을 경우 짚신장사와 우산장사 아들을 둔 엄마처럼 정책혼란이 올 수도 있다”며 “공유경제의 경우 기재부와 산업부의 주장이 다르다. 산업부는 생산 촉진을 위해 공유경제를 반대했는데 기재부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적 면에서 산업부는 부흥, 기재부는 소비촉진보다는 나눠쓰자는 것으로 완벽하게 차이난다”며 “부처 성격면에서도 산업부는 진흥기관이고 기재부는 규제기관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부 장관이 돼 기재부 차관시절 생각한 정책스탠스를 취소하고 산업부 입장을 취하면 자기모순으로 그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장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이 같은 발언에 주 후보자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어느 부서의 이해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지 않았다”며 “양 부처의 입장을 적절하게 파악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도 새로운 트랜드가 있으니 이에 맞춰 산업이 따라갈 부분이 있는지 인식을 제고한 것”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기재위 차관 시절 주형환 후보자는 “공유경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성장통을 이겨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미래로 가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제”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ss1004@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