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표권향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과 함께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 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K-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할 공동작전 계획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해외 5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인 법무부, 대전지검, 경찰청 관계자를 비롯해 민간 콘텐츠 업계의 저작권해외진흥협회,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미국영화협회 등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K-콘텐츠’ 주요 소비국과 인터폴, 문체부가 공조하는 저작권 침해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뤘다.

오전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정책의 변화와 법 집행 사례, 저작권보호원 해외사무소의 침해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이어 베트남과 태국의 ‘K-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폐쇄 및 침해 사범 검거 실적을 발표했다.

오후에는 ‘K-웹툰’ 침해 대응 공조 회의를 시작으로, 인터폴 온라인 불법복제 대응(I-SOP) 국제공조 사건과 민관협력으로 추진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점검, 향후 침해 사범 검거 공동작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또한 국가 간 수사 정보 교류 체계와 신속한 협력을 위한 상시 소통 채널 운영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2022년부터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가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를 또 한 번 기대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네 명, 2024년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한 명, 2025년 초 베트남 거주 불법 스트리밍사이트 운영자 두 명, 2025년 말 베트남 도피 콘텐츠 불법유통 대량 게시자(헤비 업로더) 한 명을 검거, 합동 송환했다.

문체부는 ‘경찰청–인터폴–미국 국토안보수사국-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공조 수사망을 지속 가능하고 촘촘하게 만들 방침이다.

문체부 김재현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해외 법집행기관과의 공조 및 민간 콘텐츠 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콘텐츠 불법유통 조직과 운영자를 끝까지 추적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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