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민규 기자] 스마일게이트 창업자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약 2조55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 결정이 나왔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금액 못지않게 주목할 대목은 따로 있다. 법원이 배우자 이모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책임을 권 CVO 한쪽에 돌리지 않았다. 권 CVO와 이 씨 모두에게 책임이 있고 그 정도 역시 대등하다고 판단했다. 이혼은 인정했지만 어느 한쪽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지는 않은 것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3부(정동혁 부장판사)는 9일 이 씨가 권 CVO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를 인용했다. 2022년 11월 소송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재판부는 장기간 이어진 양측의 갈등 경위와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혼인 파탄의 책임에 대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책임 정도도 대등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면서도 이 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기각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권 CVO에게 일방적으로 있다고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의 책임과 별개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권 CVO의 순자산을 7조3375억원으로 산정하고, 이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와 현금 650억원 등 총 2조5500억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개된 국내 이혼·재산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재판부는 스마일게이트 설립 당시 이 씨가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됐던 점, 오랜 기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한 점 등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했다. 다만 회사 성장에는 권 CVO 개인의 사업 능력과 경영 판단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그의 기여도를 더 높게 평가했다.

이에 스마일게이트 주식은 권 CVO 65%, 이 씨 35% 비율로 나누도록 했다. 이 씨에게 돌아가는 주식 가치는 약 2조4867억원이다. 비상장 주식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지분 35%는 현물로 분할하고, 부족분 650억원은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다.

이 씨는 소송 과정에서 권 CVO가 가정에 소홀했다는 취지로 이혼과 위자료 등을 청구했다. 반면 권 CVO 측은 자신에게 혼인 파탄의 유책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혼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청구에는 선을 그었다. ‘2조5500억원’이라는 숫자에 이목이 쏠리지만, 혼인 파탄을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책임으로 보지 않고 “양측의 책임 정도가 대등하다”며 위자료를 기각한 판단 역시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이다. kmg@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