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세난의 여파로 작년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6개월 사이 10조원이 넘는 채무 잔액이 발생한 셈이다. 집단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위협을 느낀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부터 신규 대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대 규모를 보이고 있지만 상환 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만큼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 것인데, 이들이 마지막 해결책으로 신청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제도 또는 개인파산면책 이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이 받아들여지면 부채를 최대 90%까지 탕감할 수 있어 채무자에게 마지막 탈출구가 되기 때문이다.

연이은 경제 침제와 취업난으로 매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 수는 증가 하고 있고 올해 개인회생, 파산면책으로 탕감된 부채가 4조 2000억 원에 달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직업군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고소득자에 속했던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속칭 ‘철밥통’이라 불리던 공무원, 군인 까지 다양한 직군에서 개인회생 파산신청자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통합 도산법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진 신환복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경복)의 상담사례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방법 그리고 비용에 대한 자문을 얻어 보았다.

먼저, 개인회생 절차는 서류준비 및 사건번호부여, 면담(법원에 따라 생략되기도 함),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 절차는 각 법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1~2회 정도 회생위원과의 면담기회가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다.

개인회생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에 부합한 신청자는 서류준비 후 개인회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 후 2주일이내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의 빚 독촉, 급여, 유체동산 압류를 막을 수 있다. 보정과정을 거치고 특별한 기각사유가 없다면 평균 3개월 정도 후에 개시결정을 받게 된다. 이후 채무자는 월 급여에서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법원에 월 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법원은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안분배하는 방식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변제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성실히 납부하면 인가 후에 면책결정이 나오고 이자 전액과 원금의 남은 금액은 면제받게 된다.

다음으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직장인, 공무원, 군인, 교사, 의사, 보험설계사, 자영업자 등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한다. 이외에도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주부라도 일정한 소득을 증빙할 수만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시 성공사례 중 대기업에 근무하며 남부럽지 않은 소득을 받고 있던 A씨는 나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유지 하고 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전세대란으로 자가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는 주변의 권유로 무리하여 융자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맞벌이를 하던 배우자의 건강이 나빠져 일을 그만 두게 되자 대출이자와 카드 값, 생활비는 A씨의 소득으로 감당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빚은 점차 불어나고 월급의 60% 이상을 채무변제에만 쓰다 보니 모자란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등은 신용카드로 충당했다. 이때부터 끊을 수 없는 돌려막기의 사슬에 묶인 것이다. 고민 끝에 개인회생신청방법을 알아보았고 무료 상담을 통해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는 개인회생을 통해 월 소득 350만원에서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법무법인 경복 개인회생, 개인파산센터(www.mirealaw.kr)는 개인회생자격조건이나 신청비용, 방법, 변호사수임료에 대하여 법률상담(무료전화:1566-9132)을 통해 보다 쉽게 크레딧케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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