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해제 방안을 검토하자,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제)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박효실기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소폭 완화하는 조정안이 검토 중이다.

사적모임 기준을 현행 최대 6명, 오후 9시에서 8명, 오후 10시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17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 각계 의견을 듣고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조정안을 확정한 뒤 발표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인원·시간 제한을 전면 폐지할 것을 요구하는 만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거나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두루 거론된다.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지배종이 된 이후 정부는 방역 완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내비쳐왔다.

정부는 거리두기를 가급적 강화하지 않고 유행 상황을 평가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도 있다고 언급해왔다. 나아가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 거리두기를 조정함으로써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QR코드 기반 출입명부는 중단될 전망이다. 정부가 위치정보시스템(GSP) 기반으로 확진자 동선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폐지하는 등 역학조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 이런 예측을 뒷받침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날 KBS 긴급진단에 출연해 역학조사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하던 QR코드는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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