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화성=좌승훈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역구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수원군공항을 화성 화옹지구로 옮기고 기존 부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를 발의하면서 정명근 화성시장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 시장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은 이미 지난 2020년 7월 6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13일 또 다시 이법안을 대표발의,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시장은 이어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정 시장은 또 “이 특별법은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 지역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따라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 의장의 비민주ㆍ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해 시민ㆍ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정명근 시장은 끝으로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ㆍ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온 화성시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강제로 군공항을 이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군공항이전 특별법’에 따라 수원 군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지만, 화성시를 비롯한 주민들의 반대로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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