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원·달러 환율이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고 있다. 지난 27일 원·달러 환율은 장중 달러당 1486.7원까지 치솟았다.
1486.7원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1488.5원 이후 15년9개월만의 최고치다. 다행히(?) 국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자 1470원대 떨어졌다.
경제의 최대불안 요소는 불확실성이다. 국내 정세가 내란 정국으로 휘청이자 경제 불확실성도 폭증하는 모양새다. 환율이 고스란히 영향을 받으며 27일 코스피는 장중 2400이 한때 붕괴하기도 했다.
코스피는 2008년 이후 16년만에 6개월 연속 하락중인데, 이는 1997년 IMF외환위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까지 단 세 차례에 뿐이다. 그만큼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한 위기가 역대 최악 수준이라는 방증이다.
문제는 당국의 환율방어도 한계치를 넘어가는 상황이다. 당국의 방어 수단은 크게 외화보유액을 통한 직접 개입과 국민연금공단을 통한 간접 개입이다. 그러나 27일 변동폭은 무려 21.2원에 달했다. 당국의 환율방어가 속도를 줄일 순 있지만 상승추세 자체를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조만간 마지노선인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쏟아지고 있다. 1년 만에 달러당 200원 가까이 폭등하자 부자는 달러를 매입하고, 주식투자자는 한국증시를 떠나 미국으로 엑소더스 중이다.
환율이 방어되지 않는 이유는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지 않는다. 12·3 비상계엄으로 경제가 얼어붙었고 투자는 끊기고 있다.
특히 북한을 향한 도발과 국내 전략시설에 대한 테러, 그리고 요인사살 등 제2, 제3의 계엄에 대한 전모가 밝혀지며 한국이 제3세계 수준으로 전락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주요 체력중 하나인 외환보유고도 지난달 말 기준 4153억9000만달러로 줄었다. 정부당국은 외환위기로 이어지지 않을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며 국내 외환보유고는 3년 연속 하락세를 그리며 적신호가 커지고 있다.
한국 GDP의 절반 수준인 대만도 6000억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것만 봐도 우리 경제의 허약성이 드러난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당국은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있다. 외환당국은 국민연금의 스와프거래한도를 500억달러에서 650억달러로 늘렸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비율도 최대 10% 상향조정했다. 환헤지는 환율고정으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등판에도 환율급증에 브레이크를 걸기엔 역부족이다.
체력 고갈 위기에 다다른 한국경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정치 불확실성의 해소뿐이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의 공통견해다.
불확실성은 헌법재판소가 정상작동하고 내란과 외환유치 주동자에 대한 신속한 처분이 내려지는 게 그 시작점이다. 만약 정치적 불확실성이 소멸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그 실패에 대한 청구서 폭탄을 맞게 된다.
이미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 내란 우두머리를 향해 ‘대한민국 GDP 킬러’라고 칭하며 “계엄의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이 오랜 시간에 걸쳐 할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