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으로 강원경제 활성화!
[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현진권)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대학교와 함께 지난 9월 30일(월) 14시 강원연구원 리버티홀에서 “제5차 강원국방산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국방산업을 통한 강원경제 활성화를 위해“국방 특별법으로 강원경제 활성화!”를 주제로 국방분야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추진경과와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광열 강원자치도 경제부지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양철 강원연구원 분권통상팀장이 “강원특별법 군사 분야 이슈와 활성화 방안”, 김상철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급양연료근무과장이 “육군 급식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주제발표 후, 관련 전문가의 토론이 추진되었다.
먼저 김익현 강원대 디지털밀리터리학과 교수는 강원국방산업 포럼은 신성장동력 플랫폼화 하고,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하였고, 김호영 ㈜디엘에스티 대표는 인구절벽, Z세대에 대한 대응으로 군전투력, 복지, 편의성 등을 적응해야하는 상황에 있어, 소상공인 소득 증대, 급식분야, 근무분야, 물류분야, 유통분야 도출 가능 등의 문제의식과 함께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고, 서병민 육군군수사령부 급식연료과장은 농산품 관련 화천지역 상품이 이용되고 있으나, 그 외의 것들은 도 외 지역의 것들이 사용되고 있어, 화천과 도내 지역의 농특산품의 이용빈도, 가치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이영우 강원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 위원은 급식 관련하여 부대의 불편사항은 편의성이 부족한 것으로 진단하고, 현재 나라장터에 360개 업체 중 강원도가 12개 기업만 참여하고 있어, 참여기업의 수가 증가하는 것, 맞춤형 시군 특화 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정성희 강원연구원 객원연구위원(전 국회 국방상임위, 법사상임위 수석전문위원)은 군에 급식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 미활용 부지에 대한 문제는 군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 때문(자원, 기계화 등 군계혁)으로 생각되고, 용사들의 입맛 변화, 배달음식, 가공조리식품(밀키트), 단가상승으로 인한 고급화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국방산업을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세부내용, 특례에 담을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해성 강원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 위원(전 국방시설본부장)은 미활용 군유휴지는 공개매각이 원칙으로 공공목적의 경우 만 가능한 규정을 소개하였고, 홍천 등 군유휴지는 민간에서 구매의지가 높은 지역이 많아 지자체의 수의 매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유휴지 활용으로써의 논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조선국 현대건설 전문위원(전 국방시설본부 과장)은 국방부에서 통제구역 등이 가장 강한 영역, 통제구역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강원도는 지속적이고 다양한 제안을 하는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최영택 강원자치도 방위산업협의회 위원은 군 급식의 인원이 감소, 급식비 향상이 중요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연관 환경은 Z세대 중심의 조리전 방향에서 조리후(밀키트)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어, 선진국 형의 직영화, 외부업체 활용 방안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손원천 강원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8/29 원주시에서 농삼품 체험 추진 등 군인들이 선호하는 사업들을 도에서 지속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 사업 발굴 계획을 소개하였고, 윤광순 강원자치도 접경지역과장은 미활용 군유휴지 사용관련 접경지역 개선을 위한 업무로 특별법 70조 관련 국방부, 관할 부대와 토지이용방안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소개했다.
한응삼 화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라, 화천군은 먹거리 통합센터를 운영 중, 화천군 지역 군납 규모가 60억, 이 중 50%가 화천지역 농산품의 활용이 추진되고 있고, 향후에도 전략적 운영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오늘 포럼에서는 국방 특별법으로 강원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강원연구원은 강원특별법 제정 이후 급식, 군유휴지 관련 포럼에 초빙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원자치도의 경제활성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었고, 다양한 제안사항을 검토하여 연구 및 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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