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강두경(1.29)

워크아웃의 원금 감면율이 조정될 전망이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인채무조정 개선 방안’에 따르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30~60%까지 차등한 원금 감면율이 적용된다. 워크아웃은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한 경우 이자와 연금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다. 50%였던 기존의 원금 감면율을 유연하게 조정한 것으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과 채무원금의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지게 된다. 이는 과도한 채무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직장인 및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노동자를 배려한 제도다. 특히 학자금 대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했다가 빚에 시달리는 사회초년생이 늘면서, 워크아웃을 비롯한 개인회생제도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개인워크아웃이 소규모 채무자들에게 유리하다면, 개인회생은 소득이 적어 채무 변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다. 개인회생은 ‘금지명령’ 하에 추심 및 압류를 받지 않을 수 있으며, 현재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별제권’을 써서 담보부채권(유치권, 질권, 저당권, 근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을 유지할 수도 있다. 개인회생 허가를 받으면 압류 통장의 해지는 물론 체크카드 이용도 가능하다. 단 채권사에서 변제금액이 자동 이체되는 통장의 사용은 피해야 한다.

개인회생을 받으면 채무 변제의 부담이 덜 수 있는 한편 추심 및 압류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들게 된다. 3년에서 5년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을 경우 신용이 회복된다는 것도 장점.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사용이 불가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체 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은 약간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신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보험설계사 및 서울보증보험에 등록한 상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는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 연체기록으로 서울보증보험과 재계약에 실패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신청 전에 정보를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보증인 채권도 주 채무자에서 보증인으로 채무가 넘어간다. 보험 및 청약저축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로 포함되면 대출이 해지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및 소액 대출, 세금으로 채무가 연체됐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이들에게는 개인회생제도를 추천한다. 개인이 진행하기에 한계가 있는 법적 절차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전문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iposkr.com/bgdgs)를 방문하는 것도 좋다. 법무사 강두경 사무소는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개인회생 무료 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무실 방문상담 및 출장방문상담도 실시한다. 사생활 보호가 걱정된다면 카카오톡상담(ID: 친절한개인회생무료상담)도 고려해볼 만하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비용은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블로그(blog.naver.com/lee811217)에 올라온 개인회생동영상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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