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방안 모색 행안부 교부세 증액 요청

다문화인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왕성한 활동 펼쳐 귀감

고영인 안산단원갑 지역구 위원장(사진 가운데)이 안산시 지역 의원들과 외국인 지표 방영 방안에 대한 회의를 갖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제공=고영인 위원장실)

[안산=스포츠서울 신영철 기자] 내년부터 행정안전부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외국인인구 숫자를 확대 반영키로 해 오는 2020년부터 안산에 내려오는 교부세가 올해 894억 대비 22억 원이 증액한 916억 원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지역위원장(안산 단원갑)이 지난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경기도지사 간담회 자리에서 제안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으로 알려졌다.

결정과정에 큰 역할을 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지난 8일 교부세 증액 소식을 발표한 바 있다.

그동안 안산시와 다른 지자체도 보통교부세가 주민등록 인구에만 맞춰져 외국인들에 대한 행정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것을 지적 해 왔다.

그러나 고영인 위원장의 적극적인 제안에 안산시의 국회의원들이 협력해 주도적 역 활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에 매년 22억이지만 10년이면 220억 원의 증액의 여지도 있어 안산 경제에도 큰 주도적인 활력을 주게 될 전망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안산시의 경우 전체 시민(74만 명)의 10%이상이 외국인(8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고영인 위원장은 그만큼 행정적 비용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교부세 산정 시 이런 현실이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행정안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또 고 위원장은 같은 내용 담아 안산시를 지역구를 거점으로 두고 있는 의원들과 이에 대한 개선방법에 대해 다각도로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 외국인 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각 지자체들의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해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자체 행정기구 규모와 지방공무원의 정원 결정, 보통교부세 산정 시 주민등록 인구를 주된 기준으로 삼고 외국인 인구는 일부 참고하는데 그쳤다.

고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은 이를 개선해 그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의 기준으로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안산 지역구의 전해철 의원과 김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지자체 행정수요 산정시 합리적인 ‘외국인 지표 반영·방안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행안부에 교부세 산정시 외국인 인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요청해 이번에 그 성과물이 나왔다.

고영인 위원장은 “그동안 안산시 거주 외국인의 행정 수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안산시의 부담이 컸다”며“내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갈등적 요소도 많아 이번 조치로 인해 갈등 해소와 안산시 예산까지 증액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고영인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다문화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다문화인들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왕성한 활동을 펼쳐 보여 이들로 부터 귀감을 사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신영철기자 syc7050@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