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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타다’ 서비스를 불법으로 판단하자 업계에서는 모빌리티 혁신이 멈출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제공 | 타다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대표이사 검찰 기소라는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에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벤처캐피탈들도 타다 사건으로 인해 모빌리티 혁신기업들이 위축되고, 투자유치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검찰은 28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타다를 서비스하는 박재욱 VCNC 대표를 모두 불구속기소 했다. 두 대표가 타다 앱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제공하고, 운전기사를 알선해 서비스해 온 것이 불법 유상여객운송 서비스라는 판단에서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검찰의 기소 조치가 타당하다고 보는 이들은 타다가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법의 틈새를 이용해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다가 서비스가 좋아서 사용자 만족도가 높지만 이용자 누구도 렌트한 차량에 탑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타다는 일종의 ‘유사택시’이고, 택시는 관련 법규를 지키며 영업하는 만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타다는 법의 제약 없이 영업이 가능하고 요금도 조정할 수 있다.

반면, 타다를 옹호하는 측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규 때문에 혁신사업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타다가 서비스 개시 1년 만에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모빌리티 혁신에 대한 사용자들의 요구와 기존 택시의 불편함이 만든 결과라는 것. 택시와 달리 타다는 앱을 통해 목적지를 입력하면 강제 자동 배차되기에 탑승거부가 없다. 차량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택시보다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안 하는 등 서비스와 친절함에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정부에서도 우버 같은 모빌리티 혁신 기업을 적극 육성한다고 누누이 말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검찰의 기소가 스타트업들에게 준 충격은 의외로 컸다.

다만 검찰의 기소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타다의 가파른 사업확장에 위기감을 느낀 택시업계가 타다를 고발했고, 검찰은 이를 불법 서비스로 판단을 했을 뿐이라는 것. 오히려 택시업계와 타다를 비롯한 모빌리티 기업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대로 깊어질 때까지 주무부서인 국토부가 해법을 내놓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타다 서비스가 풀리지 않는 갈등 상황에 있는 것이라면 되도록 빨리 법의 판단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VCNC에 투자한 한 VC 관계자는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우버 등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성장하는 사이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기존 관습과 기업들의 주장에 얽매여 혁신적인 서비스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타다 같은 서비스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결국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타다 외 다른 차량공유 서비스를 하는 업체 관계자도 “이미 타다의 회원수가 125만명이 넘고, 타다 운행 차량은 1400대가 넘는다. 타다가 불법이라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왜 지켜만 뫘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 타다가 불법이라고 판결이 날 경우 타다를 생업으로 삼는 9000여 명의 드라이버들이 생계에 대해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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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타다 영업 합법화’ 청원.  출처: 청와대 청원게시판

한편 타다가 검찰에 기소된 뒤 한 청원인이 청와대 국민청원 란에 타다 서비스를 합법화시켜달라는 청원을 냈다. 청원인은 “타다는 손님에게 불필요한 말을 걸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며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다”면서 택시에 대해서는 “택시 기사의 차를 얻어탄 짐짝 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청원인은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에 맞지 않다는 이유와, 그리고 기존의 택시 조합 등의 이익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불법으로 판정해 서비스가 중지된다면, 한 사람의 소비자로서 깊은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며 “택시는 타다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개선함으로써 고객을 붙잡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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