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안은재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학생 선발에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는 입장을 밝혀 비난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의사 출신 정치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현대판 음서제를 대놓고 제도화하겠다는 정부, 부정비리의 제도적 합법화”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안철수 대표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공의대 입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하겠다고 합니다”라며 “이제 대놓고 불공정사회를 지행하겠다니 뻔뻔함이 도를 넘어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제2, 제3의 조국 자녀들이 판치는 세상을 만들어 반칙과 특권이 지배하는 기득권 사회를 만들려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앞서 온라인 상에서는 정부가 추친하는 보건 정책 중 공공의대 개설에 대해 후보 학생을 ‘시·도지사가 추천한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시·도지사가 무슨 권한으로 학생을 추천하느냐는 것. 결국 공공의대가 정치인이나 유력 인사의 자제들이 의대에 가기 위한 사다리를 마련하는 정책이냐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공공의대 설립 관련 ‘팩트체크 카드뉴스’

이에 복지부는 24일 ‘팩트체크 카드뉴스’를 통해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특정인 추천이 불가하며 전문가·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제시 심사기준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입학하는 의과대학이 아닌 대학 졸업 후 입학하는 대학원 대학으로 입학하는 학생을 공공의대에서 서류 및 자격 심사, 면접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증원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두 정책은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여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당정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2022년부터 2031년까지 의대 정원을 매년 400명씩 증원해 총 4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 형태의 공공의대를 설립해 의료취약지역을 위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하기로 했다. 공공의대 설립은 국회에 계류된 상태로 학생 선발 등 구체적 내용은 향후 국회 법안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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