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스포츠서울 좌승훈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금 사용실태 전면조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추진해온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공적지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투명성 확보 등 그에 맞는 공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면조사 지시 배경이다.

5일 도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오는 9월 11일까지로,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 참여업체 15개사의 지난해 재정지원금 사용내역이 조사대상이다.

도는 총 60명 규모의 조사반 2개조를 구성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해 준공영제 동참 14개 시군의 교통부서와 감사부서, 민간단체인 녹색교통운동, 회계법인이 함께 조사반에 참여한다.

조사반은 정비비, 차량보험료, 임원·정비직·관리직 급여, 기타운송비용 등 표준단가로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항목을 중심으로 사용내역 확인과 재정지원금의 적정성 여부 등을 살펴본다.

주요 조사내용은 △임원·관리직 등 상근여부 및 이중급여 △차량별 정비대장 상의 정비내역 적정여부 △차량보험료 내역 및 요율 △차량 취득가액 조사 △운전직 복리후생비 △기타운송비용의 세부항목별 사용내역 등이다.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통행료 등 분기별로 실비 정산을 통해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도는 조사된 운송비용 사용실태를 바탕으로 연간 지급된 재원지원금과 비교·검증해 올해년도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고, 부적정한 경영행태에 대해서는 개선 및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또 준공영제 운영에 대한 분야별 서비스평가를 실시해 버스회사 간 서비스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평가는 △사고관리 노력 △서비스 증진 노력 △운전자 처우개선 노력 △ 운송비용·수입금 관리 노력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대해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뤄지며, 분야별 최하위 업체는 성과이윤을 받지 못한다.

다음달 중 마무리 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배분 하고, 성과이윤 총액 13억4600만 원 중 10% 인 1억3400만 원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운전직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이다.

좌승훈기자 hoonjs@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