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업들의 무관심으로 10년간 총 1조 원을 조성하겠다는 목표액 달성에 실패할 조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액의 미흡함을 지적하고 민간 대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대기업들이 미국,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로 수혜를 보고 있지만 농어촌 발전을 위한 기금 출연에는 인색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농해수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 기부 실적이 저조한 책임을 묻겠다며 대기업 임원들을 대거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감장에는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양진모 현대자동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그룹 전무, 형태준 이마트 부사장 등이 출석해 상생기금 기부 실적과 관련된 질의를 받았다.

상생기금은 지난 2015년 한·중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의 합의에 따라 FTA로 인해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과 농어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현행법상 상생기금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출연금을 통해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총 1조 원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상생기금의 대부분은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출연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이 지난 4년 간 출연한 금액은 177억 원으로 16.9%에 그쳤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월 상생기금의 정상화를 위해 출연금액이 목표액에 부족할 경우 정부가 직접 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분리해 농어업협력재단을 신설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기업들이 상생기금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생협력사업을 개발해야 하는데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상생기금이 기업과의 협력과 함께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가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기금은 의무 사항이 아닌 기부 형식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기업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국감 띄우기에 초점을 맞춘 증인 신청이라는 시각도 많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이 명확한 추궁을 위해 증인을 채택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농업계와 기업 간 상생협력 구조가 미약한만큼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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