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피해자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가 금융범죄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12일 법무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IDS홀딩스 등 각각 1조원대 피해를 입힌 금융범죄 사건과 관련된 제주지방검찰청의 검찰 간부 2명이 국감의 도마에 오를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들은 금융범죄 사건과 관련해 부실수사를 하거나 범죄수익은닉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이들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검찰청 검찰총장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 VIK피해자연합, IDS홀딩스피해자연합 등으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범죄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금융범죄 방지책과 피해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들어 금융범죄가 판을 치고 있다. 신라젠, 라임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수조원대의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검찰은 권력자의 비리를 덮어왔고 자기식구 감싸기를 하느라 이러한 민생범죄에는 눈을 감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IDS홀딩스 사건의 경우 주범 김성훈은 2014년 9월 672억원의 사기로 기소돼 재판받는 2년 동안의 기간 중에 1만여명으로부터 무려 1조1000억원의 사기를 쳤음에도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IDS홀딩스의 사기행각은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범행이라는 시각이 많다.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은 IDS홀딩스 유지선 회장의 청탁을 받기도 했고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IDS홀딩스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았다. 제주지검의 K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있을 당시 김성훈과 강도 사기 전과자 한재혁을 정보수집 명목으로 검사실로 불렀는데 김성훈이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했으며 심지어 한재혁과 200여억원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모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때문에 검사실이 범행장소로 이용됐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VIK 사건의 경우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P 검사가 주범 이철의 7000억원대의 금융범죄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상습사기가 아닌 단순 사기로 봐주기 기소를 했다. 이후 이철이 1심 구속기간 6개월 경과 직전에 보석으로 석방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그런데 이철은 재판을 받던 기간과 보석기간 중에 추가로 2000억원대 금융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2000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잇달아 벌어졌다. 이철은 7000억원대 금융범죄에 대해 기소된 지 무려 3년이 지난 2018년 12월 3일 선고를 받았다. 당시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으나 판사의 판결은 징역 8년이었다. 봐주기 기소와 솜방망이 처벌의 전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국회와 법원을 오가며 항의를 했고 이후 이철에 대한 형은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으로 올랐고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징역 12년의 형을 확정했다. 그런데 지난 2월 6일 이철의 2000억원대 추가 금융범죄에 대해 법원은 고작 징역 2년 6월의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우리는 사기꾼에게도 분노하지만 사기꾼들의 사기를 방조하다시피 한 검찰의 직무유기에 더욱 분노한다. 국회는 검찰개혁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국민의 인권이 보호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향의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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