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성남=좌승훈기자〕경기 성남시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의 급작스러운 도비 보조금 미편성 통보로 인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를 중단 조치 했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지원사업은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 원(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의 70%를 경기도가, 30%를 시가 부담한다.
성남시는 지난 1월 올해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전체 예산 105억 500만 원 중 시 부담 예산 31억 5200만 원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비 매칭분(70%)을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 추진하겠다고 시에 통보해 왔다. 이에 시는 1분기 대상 청년(8496명)에게 우선 전액 시 예산 23억 6700만 원을 투입해 4월 20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했다.
그런데 도는 이달 시작하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 1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성남시 도비 보조금이 미편성 됐다고 통보했다.
이에 시는 도가 당초 약속과 달리 도비 보조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되면서 2분기 기 선정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에게 올해 확보한 시 예산 중 잔액 7억 8천500만 원을 활용해 청년기본소득의 30%(7만5000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첫날인 지난 1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도 같은 날 오후, 청년기본소득 지급 대상 청년들에게 ‘도가 시에 교부해야 할 도비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지급과 3분기 신청이 중단되며 추후 도가 예산 교부를 하면 2분기 지급 및 3분기 신청 사항을 안내하겠다’는 문자를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 보조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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