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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김태헌 기자]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이 국회를 찾아 법과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인들의 현실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박 회장이 청년 스타트업 CEO 10여 명과 함께 국회 정무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등을 차례로 만났다고 16일 밝혔다.
박 회장은 먼저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간사)과 만난 자리에서 “젊은 기업인들이 기성세대가 만든 덫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스타트업 CEO들의 엔젤(Angel)이 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김성준 렌딧(P2P) 대표도 “P2P 법령 없이 대부업 규율을 받다 보니 부실 업체가 우후죽순 난립해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탄탄히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면 P2P 시장은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류준우 보맵(모바일 보험중개 플랫폼) 대표도 “새로운 보험상품 개발은 과도한 보험금 요건(300억 이상)에 막혀 있고, 맞춤형 보험상품 추천도 개인정보 활용 제한에 막혀 있다”라며 정무위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과 신용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입법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회장은 김학용 국회 환노위원장을 만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야 스타트업의 어려움도 전했다.
박 회장은 “가사·출장 세차·세탁 등 O2O 서비스 분야에서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 보니 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정훈 홈스토리 생활 대표는 “가사근로자 법 입법 시 3년간 1만여 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라면서 “명확한 근로계약, 사회보험 등 법적 요건이 마련된다면 가사서비스 질적 제고는 물론 중장년 여성 근로자들에게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P2P 법안은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음에도 정쟁 속에 뒷전에 방치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O2O 플랫폼 서비스 분야도 일자리가 약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법안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의 제20대 국회 방문은 12번째로 지난 6월 17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이날 동행한 CEO는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류준우 보맵 대표, 손보미 콰라소프트 대표, 한정훈 홈스토리 생활 대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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