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황철훈기자] 수업시간과 근무시간에 수시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접속한 교사의 해임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해임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가 전남도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A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7월 전교생이 20명 남짓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수업시간 등 총 75시간 동안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직무 태만과 학습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도박행위 등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승진임용제한 기간에 있었음에도, 수업시간이나 근무시간 중에 도박 관련성이 높은 불법 사이트에 수시로 접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업시간 중 교무실로 돌아와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시간 학생들 앞에서 때로는 수업시간의 절반인 20분 이상 접속하기도 해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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