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의원, 11일 과방위 현안질의... “쿠팡 좌시 안 돼”
과기부 민관합동조사 결과 ‘개인정보 3367만건 유출·배송지 등 조회 1억4805만여 회’ 확인
“조사 주체도 아닌 기업이 ‘자체 조사’ 발표…여론전으로 정부 결과도 부정”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쿠팡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근거로 “쿠팡이 3367만건 정보 유출을 ‘3천건’이라며 1만분의 1로 축소·왜곡·은폐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쿠팡의 행태를 네 가지로 짚으며 “①조사 주체도 아닌 민간 기업이 버젓이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한 점, ②이를 근거로 여론을 호도한 점, ③3300만 건에 달하는 유출 규모를 3천 건으로 축소·은폐한 점 ④명백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이를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점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적절한 유출자와의 합의 여부, 증거 은닉·변용 여부 등까지 포함해 형사처벌을 포함한 가능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라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출석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도 쿠팡의 ‘3천건’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민관 합동조사단의 결과가 발표됐음에도 (쿠팡 측이) 여전히 반박하는데, 정확한 규명과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의 대응이 남아있다”라며 정부의 강력한 후속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내 소비자들의 분노와 불신은 시장에서도 확인된다”라며,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쿠팡 주가가 사고 직전인 지난해 11월 28일 28.16달러였는데, 오늘 18.25달러로 35% 하락했고, 시가총액도 67조 원에서 43조 원으로 약 24조 원이 증발했다”라며, “이는 국내 소비자들의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쿠팡이츠에서도 2020년 배달 라이더 13만5천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당시 과징금 2억7천만원·과태료 1080만원 부과로 사실상 종결”되면서 “1년 뒤 3천3백만 건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지 못한 결과를 빚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업이 경각심을 갖지 못했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게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정부는 이번 3천 3백만 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만큼은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에 맞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쿠팡 역시 책임 있는 사과와 실질적 피해구제에 즉각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과기정통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쿠팡 ‘내 정보 수정’ 페이지에서 이용자 이름·이메일 등 개인정보 3367만여 건이 유출됐고, 배송지 성명·전화번호·주소·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4805만여 회 조회된 것으로 확인됐다. sangbae0302@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