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스포츠서울 최신혜기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탄핵 위기를 넘겼지만 의사협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는 양상이다.

추 회장의 탄핵 부결로 의협은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정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비대위가 자체적으로 강한 힘을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 16일 회관 3층 회의실에서 추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 의료 현안에 대한 대응책 등의 안건으로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가장 큰 안건이었던 추 회장 불신임안은 재적 대의원 232명 중 180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06표, 반대 74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현재 의협 정관상 불신임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정족수는 충족됐지만 불신임 요건에는 15표가 모자랐다. 이에 따라 추 회장은 남은 6개월의 임기 동안 회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추 회장은 지난달부터 회원들의 원성을 들어왔다. 일명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추 회장은 지난달 9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보 정책이 발표되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완곡한 내용의 입장 발표문만으로 대응했다. 심지어 지난달 26일 개최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결사반대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결의대회’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는 곧 탄핵을 위한 임시총회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추 회장의 재신임이 확정됐다. 이에 의협 내부에서는 의료계 현안에 대한 비대위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정부 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기존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를 위한 비대위 등 양대 비대위를 하나로 병합, 운영키로 의결했다. 비대위는 의협 집행부를 포함해 각 지역과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 전국의사총연합, 평의사회 등 재야단체의 인물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쟁성이 강한 사람들 위주로 인원을 충원하겠다는 의지다.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기 위한 비대위도 대의원회가 마련한 이번 비대위에 흡수키로 했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 인사권한 등은 비대위가 위임키로 했다.

하지만 의협 정관에 따르면 예산 집행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결정 없이 이뤄질 수 없다. 회장 결정 없이 예산을 집행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추 회장의 남은 6개월 임기기간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이다.

추 회장은 회원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 최근 대정부 협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만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인한 의사의 자율권 및 진료권 훼손 등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의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함께 제시해줄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저지 단식 농성’을 비대위 구성과 동시에 중단해 회원들로부터 ‘보여주기식 쇼’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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