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전장에 총 든 장병은 있는데, 메스 든 군의관이 사라지고 있다” 대한민국 군 의료체계가 붕괴될 위기다. 2026년 임관 예정 군의관은 1년 만에 절반 이하로, 공보의는 2년 새 33% 급감하며 군 보건 의료체계가 사상 초유의 붕괴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골든아워 4시간’을 지킬 의료 인력의 부족으로 전시 장병의 생명권이 위협받는 안보 재앙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임관 예정) 기준 304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약 56% 감소했다. 특히 올해 대부분이 전역하는 2023년 임관 군의관이 745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군의관 현원은 400여 명 가량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군 의료인력 부족 현상은 공공의료 영역에도 큰 위기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과 도서 지역 등 의료 취약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이 2023년 1114명에서 2025년 743명으로 2년 새 약 33% 급감하며 공공 보건 서비스 접근성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군 의료인력 수급의 핵심 지표인 ‘의대생 현역병 입영자 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150명에 불과했던 의대생 현역 입영자는 2025년 2895명으로 약 20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의대생들이 긴 복무 기간이 소요되는 군의관(36개월) 대신 상대적으로 짧은 현역병(18개월) 복무를 선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선호의 변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로 보기보다는 2배에 달하는 복무기간 차이에 더해 현역병 월급의 급격한 증액으로 인해 향후 지속될 구조적 변화로 해석된다.

실제로 2024년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의관·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은 29.5%에 불과했다. 응답자의 99%가 기피 사유로 ‘긴 복무 기간’을 꼽았으며,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 희망 비율은 각각 92.2%, 94.7%로 급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의관 수급을 담당하는 국방부는 군 의료인력 부족 시 대대급 부대 배속 군의관부터 축소하고 여단·사단 등 상급 부대 중심으로 진료 체계를 개편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 전문가들은 미 국방부 합동외상체계(JTS)의 전장 사망자 통계 분석 자료를 근거로 들며 최전방 대대급 부대의 의료 인력 감소가 실전 전투 능력 저하로 직결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투 부상자 사망의 90%가 부상 후 4시간 이내에 발생하며, 이는 최전선 부대에서의 신속한 응급조치가 군 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함을 입증한다.

유 의원은 “전투 부대에서 의료 시스템은 중추적인 지원 체계이며, 의료 공백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최근 중동 분쟁 등 현대전의 양상을 보면 드론 공격과 폭격으로 인해 후방 이송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어, 최전방 대대급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병사들의 생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이런 시점에 일선 전투부대의 군의관부터 감축될 경우 장병들의 생명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 전력 저하를 막기 위해 우리 군을 위협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며,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과 급여 인상은 바람직한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반작용으로 부사관·장교·군의관 등 핵심 인력 수급의 어려움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군 간부 처우개선 및 복무기간 조정 등 입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