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 기자]강원연구원(원장 배상근)은 4월 22일(수)「정책톡톡(2026-18)」 ‘커진 관광수요, 제도 반영은 아직 부족하다’를 발간하고, 관광 편익만큼 관리수요·관리비용도 보통교부세 산정·생활인구 반영·환경기초시설 지원체계에 더 정확히 담아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핵심은 관광이 지역에 남기는 부가가치다. 강원 방문은 연인원 약 5억 4천만 건, 외지인 방문만도 약 1억 5천만 건에 이르며, 외지인의 77.1%가 수도권(경기 41.6·서울 29.5·인천 6.0)에서 발생한다. 강원에 남는 총부가가치(2025년)는 약 2조 6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또한 숙박방문 31.9%(전국 16.1%), 평균 체류 2,564분(전국 2,489분), 평균 숙박 2.66일로 체류형 구조가 뚜렷하며, 직접부가가치(77.2%)가 간접(22.8%)보다 커 숙박·식음료·여가 등 현장에서 먼저 가치가 형성되는 구조다.

한편 관광이 커질수록 관리수요도 늘어난다. 2023년 외지인 1인·1일당 총편익은 17,473원, 추가 관리비용은 356원(총액 약 540억 원)이다. 편익 대비 외부 환경관리비용 비중은 2020년 0.41%에서 2023년 2.04%로 약 5배 급증하고, 누적 잠식액은 약 1,523억 원에 이른다.

특히 비용 급증은 방문객 증가율 자체보다 폐기물 톤당 처리단가 상승과 수거·운반 거리 증가가 더 큰 요인으로 분석돼, 단순한 수요 증가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편익은 관광 연관 산업 전반에 확산되는 반면, 청소·수거·처리 비용은 관광수요를 받아낸 시·군 재정에 먼저 집중되는 구조적 비대칭도 확인됐다.

특히 2025년 폐기물 관련 보통교부세 재정수요액(550.98억 원) 대비 실제 배정액(397.66억 원)은 약 153억 원 부족하며, 강원의 톤당 처리비용(416.92천 원)은 전국 평균(335.36천 원)보다 약 24% 높아, 동종단체 동일 기준만으로는 강원의 실제 처리비용 구조를 담아내기 어렵다.

정책톡톡은 제도개선을 “세 축”으로 제시했다. ①생활인구 반영(2026년 산정분부터 체류·관광 수요를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 ②폐기물 보정계수 적용(강원의 실제 처리비용 구조 보정), ③환경기초시설 지원 조정(이용수요 반영 국비지원 체계 보완)이다.

특히 새 지표를 무리하게 덧대기보다 기존 산식에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첫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세 축이 함께 움직일 때 편익과 관리비용을 제도 안에서 균형 있게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익창 연구위원은 “강원 관광은 지역경제에 분명한 가치를 남기고 있는 만큼, 관광이 만들어내는 관리수요와 관리비용도 보통교부세·생활인구·환경기초시설 지원체계에 정확히 반영해 관광의 가치와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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