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자가격리 실태 현장점검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스포츠서울 이선율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을 유력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그동안 정부가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공표했지만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 이탈이 잇따르고 있고, 이로 인한 감염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또한 자가 격리자가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오면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문제도 고려했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계획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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