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0일 ‘윤석열 정권 세수 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 촉구 기자회견 내용 반발

〔스포츠서울│안양=좌승훈기자〕안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정권 세수 결손 규탄 및 원상회복’을 촉구한다는 기자회견과 관련 21일 국민의힘이 발끈하고 나섰다.

국힘은 이날 시의회 현관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을 원인으로 유탄에 맞은 지방정부의 ‘재정위기’로 치닫는다는 주장이다”면서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안양시로부터 받은 예산편성(안)에 불과한 사안을 마치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허위 사실로 시민을 우롱하고, 이것도 모자라 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등 시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통해 현 정권이 지방예산을 삭감한 것처럼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힘은 그러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교부세다.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눠진다. 이번 삭감 예산이라 주장하는 항목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다.특히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1가구 1주택에 대해 보유세, 종합부동산세 등 감면으로 인한 세수의 부족과 공시지가 하락, 부동산 침체로 인한 거래량 감소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힘은 또 “예산 편성권은 안양시에 있고, 민주당이 발표에 인용한 자료는 ‘국세수입 전망’을 통해 ‘예산편성(안)’에 불과하다”면서 “민주당 기자회견문을 보면, ‘정부가 법을 어겼다’ 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민주당 시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국힘은 이와 함께 “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지방교육교부금법 및 국가재정법 제43조(예산의 배정) 등에 따라 세수(내국세) 감소시 관계법에 따라 감액되는 것으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이후 법인세 감소(전년대비 △24.0조원), 자산세수 감소 (전년대비 △15.6조원) 등 본격화된 경기둔화와 자산시장 침체가 주원인이다”고 꼬집었다.

국힘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예산(안)감액이 현 정부의 문제로 인해 삭감된 것처럼 허위의 사실로 발표한 것은, 예산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안양시의 예산편성(안)과 예산 확정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시의원임을 스스로 자인 하였거나, 아니면 현 정부를 흠집 낼 목적으로 잘못된 자료로 포장해 발표한 것”이라며 “민주당 시의원들은 잘못된 정보로 55만 안양시민을 우롱한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사과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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