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세종=조준영기자] 지난 11월 9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여러 관계부처가 참석해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상호협력 강화하고 강력 대응하기로 뜻을 함께했다.

최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금감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2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전체 대출규모 변화는 크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이용자 수 감소, 1인당 대출액 증가, 연체율 상승 추세로 불법사금융 규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여 수 천%에 달하는 살인적 고금리 이자를 뜯어가거나, 협박·폭력 등 반사회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례도 빈번하며, 심지어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안타까운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체 TF를 즉각 지난 3일 설치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무조사, 재산추적, 체납징수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했다.

금감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 정보공조와 자체 정보분석을 통해 조사대상자를 신속히 선정하고,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제보, 자체수집 현장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사채업자 89명 △중개업자 11명 △추심업자 8명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며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조사는 범정부 TF 참여기관의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수 있었고, 특히 조사요원의 신변 안전 우려가 있는 조직적 불법사채업자와 관련해서는 경찰관 동행 등 경찰청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조사에 착수하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근절기간 동안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단돈 1원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세금으로 추징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불법사금융 꼭대기에서 불법이익을 향유하는 전주(錢主)를 밝혀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데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재수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하여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발표했다.

▷탈세제보는 국세청 홈택스, 전화 126 또는 각 세무서에 우편을 접수하거나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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