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31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언주 의원은 “2019년~2024년 9월 현재까지 경찰청이 산업기술 유출을 적발하여 송치한 건수는 총 665건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내부자에 의한 산업기술 유출이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유출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사전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2019~2024년 9월 현재까지 총 665건이 적발되었다. 이를 유형별로 분류해 보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이 61건이나 되고 영업비밀 등이 604건으로 드러났다.

피해기업 규모로는 중소기업이 583건, 87.7%, 대기업 82건, 12.3% 등이고, 국내 573건으로 86.2%, 국외 92건(18.3%)으로 나타났다. 내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 건수가 587건으로 88.3%를 차지하고 있으며, 외부자에 의한 기술 유출은 178건으로 26.7%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해외 기술 유출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총 92건 중 66.3%인 61건이 중국으로 나타나 단연 1위를 차지했고, 기술 분야는 기계 분야가 115건으로 가장 많고 정보통신 72건, 자동차·철도 55건, 전자·전기 49건, 반도체 35건, 디스플레이 3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의 경우 2021년 9건에서 2022년 11건, 2023년 15건, 2024년 1~9월 14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어 반도체·AI·디스플레이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술의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더 강력한 사전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제는 국가 첨단 전략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의 육성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잘 활용하는 것도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라며, “중국 등 경쟁국은 우리나라의 인재를 영입해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퇴직 후에도 국내에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 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자는 퇴직일로부터 일정 기간 유사한 업종의 외국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때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