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김미영 기자] 외국인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이 2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달까지 외국인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보증사고는 103건으로 피해액은 243억원에 달한다. 이 중 HUG가 대신 갚아준 경우는 67건 160억원이다.

반면 HUG가 지난달까지 이들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채권은 전체 피해액의 2%인 3억3000만원에 불과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27명으로 피해액은 약 84억5000만원이다. 이어 ▲미국 8명, 53억1000만원 ▲캐나다 2명, 7억6천만원 ▲일본 2명, 4억6000만원 ▲네팔 1명, 2억6000만원 ▲필리핀 1명 1억5000만원) ▲태국 1명, 1억2천만원 등이다.

외국인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출국할 경우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 HUG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43명 중 22명에게 법원의 지급명령 등 서류를 보냈으나 거주지 확인이 어려워 전달되지 못했다. 연락이 닿은 6명도 자금 사정으로 전세금을 돌려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 비자 종류, 체류 기간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보증금 일부를 은행 등 제3기관에 예치하게 하며 보증사고를 내고도 갚지 않은 경우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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