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박진업 기자]MBC ‘100분 토론’이 24일 밤 11시 20분 ‘촉법소년..소년인가 범죄자인가’를 주제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조정을 둘러싼 뜨거운 쟁점을 다룬다.

최근 일부 아동·청소년의 강력 범죄에 대한 엄벌 여론이 높아지면서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두 달 안에 결론 내라”고 주문하며 속도감 있는 논의를 지시한 바 있다.

현행 촉법소년 제도는 만 14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법으로,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상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성평등가족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최근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번 토론에서는 형사책임 연령 하향이 소년범죄 감소나 재범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현행 보호처분과 소년형사처분 제도의 실효성, 소년범죄의 흉포화 추세에 대한 사실 여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날 방송에는 박선영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임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박옥식 한국청소년폭력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출연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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