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참정권 박탈, K-보수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개혁과 국민 참정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국민의 선거 참여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의원은 인사말에서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규명,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음선필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으며, 공동주최자인 최형두·배준영·엄태영 의원을 비롯해 이상휘·고동진·김장겸·조지연·서천호 의원 등이 참석해 선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윤 의원은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선관위 개혁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윤 의원은 “현재와 같은 비상근 체제의 선관위원장으로는 선관위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라며, “선관위원장을 상근직으로 전환하고 3인 이상의 상임위원제를 도입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선관위 내부에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된 상설 독립감사위원회를 설치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독립성뿐 아니라 책임성과 투명성도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국민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일정 요건 아래 재검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재검표 제도화와 이른바 ‘투표관리법’ 제정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참석 의원들도 선관위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형두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선거관리 역량과 신뢰에 심각한 상처를 남긴 사건”이라며, “국정조사와 철저한 증거보전, 수사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배준영 의원은 “선관위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보다 먼저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며, “철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특검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은 “이번 사태는 국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선거관리 부실 사례”라며,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조직 혁신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국정조사를 통해 사태의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윤상현·유의동·최형두·박수영·배준영·엄태영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