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왼쪽 세 번째)이 9일 오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코로나 재난 보상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전국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 대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해 보상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17개 자영업단체)와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의원은 9일 오전 11시 서울 상수동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코로나 재난 보상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을 계기로 감염병 등에 재난으로 발생한 국민의 손실을 보상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손실보상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적용 불가를 천명하며 법안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년 코로나로 인한 피해 지원책에 대한 평가와 현재 추진 중인 손실 보상제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촉구하고자한다”고 덧붙였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연합회 회장은 “우리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건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그동안 고통을 감내하고 양보한 만큼의 손실보상금”이라고 말했다. 김기홍 전국PC카페대책연합회 회장은 “집합 금지를 당하며 파산까지 간 상황에서 다시 회복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몰라 암담하다. 큰 돈을 바라는 게 아니라 일부라도 보상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집합·영업제한 조치 완화를 환영하지만 시설 면적당 이용 인원 제한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는 현행 5단계 체제의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줄이고 단계별로 사적모임 금지 규모를 3∼9인으로 세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는 12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는 오는 14일 종료된다.

이에 대해 김종민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개편안에 기대가 컸는데 발표된 내용을 보니 실망스럽다. 강화된 면적당 인원 제한 조치에 따라 계산해보니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의 30~50%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제한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현장의 반응”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는 1단계 수준까지 감소해야 개편안에 따라 방역 수칙을 시행한다는 입장인데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확진자 숫자가 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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