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제공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이 현재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금도 고용 여력이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한 이들도 절반을 넘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저임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영업자들의 절반(53.1%) 이상은 현재 최저임금(시급 8720원)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결정이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53.9%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 5~10%, 10~15% 인상 시 각각 11.8%가 신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냐는 질문에는 현재도 한계 상황이라는 답변이 32.2%로 가장 높아 자영업자들이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용원이 없거나 가족이 근무하는 자영업자들의 40.6%가 현재도 폐업을 고려할 한계 상황이라고 응답해 나홀로 사장 자리 마저 위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은 전방위적인 물가상승을 초래하는 만큼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의 23.6%는 현재도 이미 판매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5% 미만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27.2%)이 가장 높았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개선 과제로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현실화(시급 산정 시 분모에서 법정주휴시간 제외)’가 1순위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이 2순위로 그 뒤를 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버티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영세·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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