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 20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실’에서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홍성효 인턴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며 내세웠던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책으로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을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는 주택을 구입할 때 투기지역 여부와 매매가격,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20~70%의 LTV를 적용한다.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매매가 9억원 이하는 40%, 9억원을 초과하면 20%다.

이어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원가주택을 공급한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또 역세권에 살고 싶어 하는 무주택 가구를 위해 역세권 첫 집 주택을 공급한다.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70% 수준 분양가에 총 20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윤 당선인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공약했다. 특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말하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내세웠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의 도입 여부도 관심사다. 가입자가 매달 70만원 한도로 저축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원씩 보태 10년 만기 때 1억원을 만들어준다.또 윤 당선인은 예대금리차 공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주기적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가산금리의 적정성도 들여다본다고 밝혔다.

전기차·친환경차 관련 보험상품도 늘어난다. 윤 당선인은 전기차 충전요금을 향후 5년간 동결하고 기존 주유소·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전기차 충전 설비를 늘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가상자산 공약도 내놓았다. △투자수익 비과세 한도 5000만원 △거래소발행(IEO) 도입 후 ICO(암호화폐 공개)허용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NFT(대체불가능한토큰)거래 활성화·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을 공약했다.

또 자본시장 공약으로는 △주식양도세 폐지 △장기투자자 우대세율 적용 △신사업 분할상장 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공매도 감시 전담조직 신설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내부자 무제한 지분 매도 제한 등을 내세웠다.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 디지털·융합산업 공약으로는 △신사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를 통한 혁신기업 육성 △클라우드 세제 인센티브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정권교체가 이뤄진만큼 윤 당선인이 내세운 공약을 정책으로 내놓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각 업계에서는 윤 당선인의 정책 발표만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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