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세종=조준영기자]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으로 인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세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법 규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발간하고 있다.

지난 해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Ⅰ｣을 발간하였으며, 이번에는 기업인들이 법인세법 규정 중 가장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는 ‘합병․분할 세제’를 주제로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Ⅱ｣를 발간하였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병․분할 세제 책자는 합병과 분할로 각각 구분하여 총론, 적격합병․분할의 요건, 주체별 과세체계, 사후관리 순으로 구성하였다. 특히, 실제 발생한 사례를 유권해석*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으며, 주요 개념을 도식화하고 입법취지, 제도 연혁․개요, 세무조정 및 계산사례를 제공하는 등 누구나 쉽게 합병․분할 과세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설명했다.

책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구조혁신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업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세무처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법인세법 주제별 가이드｣ 책자를 지속적으로 발간하여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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