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결정’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쟁의 심판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더라도 곧바로 임명하지 않고 법무부와 법제처 추가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라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법무부가 추가 검토할 거냐?”고 묻자 김 대행은 “법적인 조언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행은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전제로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는다”라며, “기본적으로 법무부 위치라는 것이 국정운영에 있어 법적인 측면에서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는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법에 헌재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할 경우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하고, 권한쟁의 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있다”라며, “조언하지 말고 바로 임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재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 결정 취지가 어떤 것인지 내용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따라야 한다는 답을 원하시는데 사실은 같은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존중한다는 말이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존중한다는 것과 따르는 것은 다르다”라고 재차 강조하자, 김 대행은 “헌재 결정이 나오면 그 취지를 분석해서 취지에 맞게 저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조언하겠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