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2일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국회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통일부와 교육부가 실시한 ‘2024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 및 최근 결산 결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청년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와 교육 방식 한계, 그리고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세대는 통일을 ‘추상적 과제’ 또는 ‘갈등과 부담’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라며, “기존 ‘민족의 염원’ 중심 메시지로는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실제 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학생 응답은 42.3%로 2018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대(47.4%), 30대(45%)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대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인식은 ’22년 57.6%에서 ’24년 47.6%로 지속 감소했다. 필요 이유로는 △전쟁 위협 해소(38.4%) △같은 민족(14.4%) △선진국 진입(14.1%)이 꼽혔고, 불필요 이유로는 △사회적 문제 발생(29.4%) △경제적 부담(22.2%) △정치제도 차이(18.7%)가 지적됐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서도 ‘협력·도움 대상’이라는 응답(34.3%)보다 ‘경계·적대 대상’이라는 응답(63.2%)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교육 방식의 한계도 뚜렷하다. 학생들은 주로 동영상 시청(61.5%)과 강의(45.9%)를 통해 통일교육을 받고 있으나, 가장 희망하는 방식은 현장 견학 등 체험학습(59.4%)이었다. 그러나 실제 체험학습 참여율은 6.2%에 불과했다. 교사들 또한 강의식 교육(74.1%)에 의존하고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퀴즈·게임·이벤트(50.9%)를 꼽았다.

예산 운용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2024년 통일부는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통일의식 제고를 위해 현장 견학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에 증액 의견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체험형 현장 견학 프로그램 예산(10억 3천만 원)을 증액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회 의결과 달리 해당 내역사업을 추진하지 않았고, 회계연도 개시 10일 만에 청소년 대상 예산 4억 2,700만 원을 ‘학교 통일교육 강화’ 사업으로 내역변경해 정책 대상 다변화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이미 학교 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유사 프로그램이 존재했음에도 신규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실감형 콘텐츠 개발 수요가 있었음에도 정식 예산 편성이 아닌 9월 전용으로 추진해 ‘국가재정법’상 전용 요건인 ‘시급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불어 전체 통일교육 예산의 80% 이상이 교재 제작·교사 연수 등 전통적 항목에 집중돼, 메타버스·AR·VR 등 첨단 기술 기반 교육 투자 비율은 사실상 0%에 머물고 있다.

김 의원은 “결산 결과 드러난 문제는 단순한 집행 과정의 미비가 아니라 정책 설계 전반의 구조적 한계”라며, “△정책 대상 다변화, △디지털·참여형 교육 확산, △예산 구조 혁신을 3대 축으로 삼아 미래세대 눈높이에 맞는 통일교육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통일교육에서 청년은 단순히 배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국회 차원에서도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