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지난 수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검토한 결과 오늘날 극심한 정쟁을 해소하고 국정안정을 위하여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무엇보다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즉,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분산을 위한 책임총리제 등 도입, 국회 권력의 내부 분산을 위한 국회 양원제 도입, 중앙권력의 지방분산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가 시대적 요청으로 제10차 헌법 개정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은 지난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간 이미 각계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고 최근에는 헌정회를 비롯한 학계·시민단체·지방자치단체·언론계 등이 적극 주장함으로써 이제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상당 수준 형성돼 있다고 본다.

지난 2024년 ‘12·3 불법계엄’ 직후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60~70%의 국민들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에 찬성했다는 수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당위성·시급성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결론적으로 헌정회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39년 만에 모처럼 찾아오는 개헌의 기회를 잘 살려 국민과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할 것을 헌정회는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