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서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항공·관광업계, 무급휴직·채용 보류 검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 다각적 지원 요청

[스포츠서울 | 조선우 기자] 중동 전쟁의 장기화와 고유가·고환율 등 대외 여건 악화로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에서 ‘제5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위기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항공협회, 한국관광협회 등 주요 단체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8개 국적 항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현재 업계는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여행 수요 급감과 수익성 악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일부 항공사는 이미 무급휴직 신청을 받거나 신규 채용 계획을 잠정 보류하는 등 고용 조정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관광업계 역시 경영난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유·무급 휴직 검토가 잇따르며 고용 위기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와 절차 간소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통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및 훈련비 지원 확대를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노동부는 고용 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위기 심화 시 매출액 감소 등 엄격한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 달 12일부터는 복잡했던 지원 유형을 단일화해 신청 편의성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특히 고용 충격을 적기에 반영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정량 요건 산정 기준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해 지정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원금 한도 상향과 함께 보험료 납부 유예 등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항공·관광업계의 고용 위기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현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되,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생명 보호라는 기본 책무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blessoo@sportsseou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