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과 절차 안내… 이행강제금 산출 확인 지원

-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유도하고, 위반건축물로 인한 안전문제 해소 기대

〔스포츠서울│용인=좌승훈기자〕경기 용인시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 및 계산기’를 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제작된 가이드라인은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해 건축 관계자들이 위반사항을 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실제 행정심판 사례와 부과 사례를 반영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기본 개념과 부과 절차, 이행강제금의 산정 방식을 포함됐다.

또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위반 유형별 산정 기준을 반영한 ‘이행강제금 계산기’도 제작돼 건축물의 유형별 이행강제금 가중률과 감경률을 적용한 이행강제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행강제금 산정 가이드라인’은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 누리집 분야별정보→도시→주택/건축→정보마당→공지사항에 사용 안내 동영상과 함께 게시했다.

시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시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제작한 가이드라인은 이행강제금을 사전에 확인하고,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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