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위기 속 평화외교 방향 제시…대외신인도 제고 기여”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위원장 고유환)’로부터 결과보고서를 전달받고,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외교의 방향을 제시한 자문위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자문위원회 홍민 간사는 결과보고를 통해 “위원회는 통일남북관계분과와 외교국제정세분과로 구성된 17명의 전문가가 분과회의와 전체회의를 통해 주요 현안에 적극 대응해 왔다”라며,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반도 정세 평가와 한국의 외교·안보 대응방안, 새 정부의 외교·안보 및 대북정책 제안 등을 중심으로 의회 외교를 뒷받침해 왔다”라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한반도 평화외교의 핵심 방향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와 전략적 자율성 확보 △통일지향 평화공존이라는 대한민국의 대원칙 견지 △평화를 통한 비핵화로의 발상 전환 △외교지평 확장 및 의원 외교 다변화 △인도주의적 안전판 마련 등을 제시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로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 원칙의 입법적 구체화 △남북교류협력법 등 법 정비 △국회의장 직속 자문체계 상설화 등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는 취임 후 제1호로 출범시킨 자문기구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공식화하고 정부가 강경 일변도의 대북정책을 추진하던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국면 속에서도 한반도 평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대한민국 대외신인도 제고하는 데 큰 뒷받침이 되었다”라면서 “자문위원회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국회가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넓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반도평화외교자문위원회는 2024년 8월에 분야별 전문가와 학자 17명의 위원이 각 2개 분과(통일남북관계분과, 외교국제정세분과)로 나뉘어 구성되었으며, 그동안 7차례의 전체회의와 각 3차례의 분과위원회 회의를 진행해 왔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