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발언 논란에 직접 나섰다.

핵심은 기업 이익 자체를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으로 늘어난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글을 올려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당해 다시 사용하는게 원칙이다. 이에 무분별하게 쓰일수 있는 대규모 법인세 등 초과세수를 조금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사용한다는 의미다. 그 재원을 기업에 재투자할수도 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은 “일부 언론이 이를 편집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자는 주장’처럼 왜곡했다”며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설명까지 했는데도 음해성 가짜뉴스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논란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그는 AI 산업 인프라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하는 ‘가칭 국민배당금’ 개념을 언급했다.

즉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 설명을 종합하면, 현재 논의의 초점은 기업 이익 직접 환수가 아니라 AI 산업 성장에 따라 증가한 법인세 등 국가 재정의 초과 세수를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할 것인가에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kenny@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