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주거환경의 노후화는 현재 진행 중이다. 적당히 살만한 집이 줄어들고 있다. 규모로 보자면 서울의 30년 이상 경과된 주택 수는 약 40만호 수준이다. 이는 아파트, 단독, 연립, 다세대주택
을 모두 합한 수치이다(통계청, 2016주택총조사 참조). 대전광역시의 총 주택 수는 약 47만호(2016년 기준)로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더불어 새 집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도 필연적으로 증가된다. 따라서 재개발, 재건축으로 대표되는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반영하듯 재건축, 재개발은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됐다. 흔히 아파트는 재건축, 주택은 재개발이라 얘기한다. 더 크게는 강남은 재건축, 강북은 재개발로 구분짓는다. 물론 의미는 통한다. 또한
해당 부동산의 개별 입지와 미래가치 판단에 있어 재건축, 재개발의 구분은 중요치 않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주거환경정비사업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구분된다.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의 종류가 정해진다. 그래서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로 통칭하기 보다는 어떤 종류의 정비사업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의 개별특성과 개발 방향성을 미뤄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정비사업의 종류는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이 있다. 대표격인 재건축,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에 차이가 있다.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특성은 동일하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은 재건축, 그렇지 못한 지역은 재개발 사업으로 구분된다. 주변 인프라가 이미 설치된 지역에서 노후주택만 개선하는 것과 이 둘을 모두 개선해야 하는 지역은 출발선상부터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는 외관상 재개발사업과 혼동되는 주거환경개선∙관리사업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 특성을 갖는다. 반면,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는 수준의 사업을 말한다. 유사한 정비사업처럼 보이지만 지역특성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결론적으로 어느 지역을 단순히 재건축, 재개발이라 얘기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다. 하지만 투자를 고려한다면 정확한 정비사업의 종류를 확인해봐야 한다. 더욱이 주거환경정비 대상 지역은 확대되고, 관련된 부작용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상응하여 정비사업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추세이다. 따라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명칭은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이정표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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