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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차량호출 서비스 타다를 둘러싼 논란이 모빌리티 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검찰이 지난 28일 ‘타다’ 운행을 불법으로 보고,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데에 따른 반발이 업계에 이어 정부부처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주무부처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검찰의 기소가 성급하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해 일각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둘러싸고 검찰과 정권이 날을 세운 것에 이어, 이번 타다 사건을 검찰과 정권의 기싸움 2라운드로 보고 있다.

30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타다의 검찰 기소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 갈등 사안을 대타협으로 풀어보겠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공유 사업에서 생각만큼 진전이 없었다”며 “이번 타다에 대한 기소 문제도 앞으로 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 굉장히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타다’ 기소와 관련해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 대해 “1년 가까이 택시업계와 스타트업 기업과 두루 논의해 법안을 제출했고, 며칠 후 법안 심사 소위가 열린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또 “타다가 나왔을 때 그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있었고, 타다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 사업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높게 평가받아왔는데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찰이 너무 전통적 사고에 머물러서 앞서나가지 않았나 생각된다. 검찰의 이번 타다와 관련된 입장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앞서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이 타다의 기소에 대해 불만을 강하게 표출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최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을 통해 인공지능(AI) 강국을 만들자고 역설한 그 날, 검찰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며 “법을 엄격히 해석하면 검찰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법 해석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치권과 부처에서 해법을 찾고 있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없이 바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누가 혁신적 사업을 준비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규제체계가 정비될 때까지 법의 개입이 최소화돼야 한다”면서 검찰의 기소를 비판했다.

야당에서도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1년 넘게 운영됐고,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는데 갑자기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회사로 된 상황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기소에 대해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처벌대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였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재웅 쏘카 대표는 30일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한국사내변호사회 주관 행사에서 국토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네거티브 규제(법에 금지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를 받아들여 ‘일단 허용은 하되 문제가 생기면 후행 규제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면 지금처럼 갈등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국토부는 택시 업계가 피해를 본다고 말하자 하자 실제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그저 ‘너희도 택시가 돼라(면허를 사라)’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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