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 세례받는 박홍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고 있다.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스포츠서울 | 이환범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검수완박’ 입법 관련 중재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을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양당에 전달하고,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양당이 의원총회에서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요구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있다.

이어 검찰의 기존 6대범죄 수사와 관련,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면서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 제안했다.

중재안에는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재안에 대해 일단 국민의 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 힘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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