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 김자영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 공개됐다. 각종 규제 완화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 사업을 활성화 해 민간주도로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주거 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5년 동안 전국에 270만호(연평균 54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당초 공약인 ‘250만+α(알파)’에서 α는 20만호로 채워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5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58만호가 공급되고, 지방은 광역·특별자치시에 52만호 등 총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및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 88만호,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 130만호가 공급된다.

핵심은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주도로 공급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선 공공주도의 공급방안을 추진했다면 현 정부는 민간주도로 수요가 많은 도심·역세권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민간도심복합사업’ 제도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역세권·준공업지역·부도심 등에서 민간 신탁사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고밀 복합개발을 할 수 있도록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특례 구역 지정을 통해 규제를 최소화한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은 통합 사업으로 추진된다.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과 공공택지 물량 등을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 구입자 등에게 시세의 70% 이하에 공급한다. 이때 40년 이상 장기 대출을 저금리로 제공해 초기 부담을 낮춰주기로 했다.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재건축 부담금의 감면 방안은 다음달 공개된다. 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도 재건축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조정 등의 개선안이 연내 발표된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반지하 등 재해 취약주택 거주자의 공공·민간 임대주택 이주를 지원하고, 이주를 원치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민간 참여를 유도해 실수요자 선호가 높은 도심에 주택을 집중 공급한다는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넘어야 할 산도 만만치 않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안전진단 규제완화를 위한 법안 통과 여부, 도심 복합사업에 대한 민간의 인센티브 효용체감 여부,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 분양가 인상 우려 등 향후 풀어야할 숙제도 상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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