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효율적인 시민단체 보조금 사업 조성을 위한 감사 결과 공개

[스포츠서울ㅣ원주=김기원 기자] 원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감사 결과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외에도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설립계획 수립 초기 및 진행 전반에 걸쳐 총체적인 업무 부실이 확인됐다.

원주시는 이번 감사를 통해 그동안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 집행이 향후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문화도시 조성사업 관련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센터에서 보조금을 집행함에 있어 부적정한 수의계약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과 용역 등 수의계약 부적정

-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위원 4명이 각각 대표로 있는 법인과 해당 직무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 체결(2020년 ~ 2022년간 총 15건 269,272천원)

- 이와 관련, ‘안녕 아카데미’ 아카데미 책방제작 용역(’20년 19,000천원), 아카데미극장 시민행동 크라우드 펀딩사업 용역(’21년 20,000천원), 아카데미극장 테이블 ‘원탁회의 100인 토크’ 기획 및 운영 용역(’22년 20,000천원) 등 위원회 위원이 대표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부적절한 일감 챙겨주기 의혹 대두

②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개인과 용역 수의계약 체결

- 수의계약 체결 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과 용역 및 물품제작 등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정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시정이나 지적사항 없이 적정으로 검사를 완료하는 등 자격요건 검증 소홀

③ 용역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 부적정

- 특정업체 2곳(동일업체)의 견적서를 받아 3년간 22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우려와 1인 견적제출 수의계약 체결시 제출받은 견적서의 경제성 비교 검토, 세부적인 산출 내역을 확인하는 노력 부족 등 최종 계약금액 검토 소홀로 예산절감 기회상실

원주시는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등의 보조사업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특정감사 및 성과감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감사 결과 발표 이후 ‘기존 사업자 흔들기에 불과’ 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원주시는 규정에 따라 책임있는 감사를 시행했고, 이번 특정감사로 확인된 보조사업 예산집행 및 수의계약 부적정 등 위반사항의 사실관계는 진행 중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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