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서울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외국인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서울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에서는 미국인의 보유 비중이 가장 높았고, 구로·영등포구 등에서는 중국인 소유 아파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국인이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는 5678채로 나타났다”라며, “이는 전체 외국인이 소유한 아파트(1만2516채)의 45.4%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과반수가 넘는 미국인들이 한강벨트라 불리는 강남 3구와 마·용·성·광(마포·용산·성동구·광진구) 아파트 소유주였다. 미국 국적 외국인의 이들 지역 아파트 보유율은 전체 63%(3576채)에 달했다. 미국인 소유 아파트를 자치구별로 비교하면 강남권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강남구 1028채, 서초구 742채, 송파구 458채로 강남 3구에서만 2228채를 갖고 있었다. 마·용·성·광 지역에서는 1348채를 보유했다.

중국인이 보유한 서울 아파트는 총 2536채로 미국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중국인들은 구로구에 610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어 영등포구(284채), 동대문구(150채), 금천구(138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이 강남권에 보유한 아파트는 159채다. 구로구와 영등포구가 위치한 서울 서남부권은 중국인과 중국 교포 거주 비율이 높기에 실거주 목적의 수요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서울에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외국인의 국적은 캐나다(1831채), 대만(790채), 호주(500채), 영국·프랑스·독일(334채), 뉴질랜드(229채), 일본(220채)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 거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 위주의 투자형과 서울 구로구와 경기·인천 일부 지역 등 외국인 실제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 나타나는 실수요형이다. 외국인의 주택 소유 양상이 고가 주택 중심 거래와 실수요 기반 거래로 이원화되고 있다.

한강벨트 보유 외국인 상당수는 ‘검은 머리 외국인’, 해외 교포로 추정된다. 지난 8월 국세청은 아파트를 편법 취득한 외국인 49명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40%가 한국계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성 쇼핑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올해 8월, ‘외국인 주택 거래 허가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일부 지역 외국인 주택 구입 시, 자금 출처 소명을 의무화하고 최소 2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과했다. 외국인의 자금 출처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 체류 자격까지 상세히 확인한다.

정 의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거래를 면밀히 조사해, 외국인의 실거주 수요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면서도 투기성 부동산 쇼핑은 차단하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sangbae0302@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