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지원 없는 기관이전 추진 구조 비판, 도민 피해 없는 합리적 이전 로드맵 마련 촉구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과원 파주 이전 논의가 행정적 준비와 제도적 기반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과원 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에서“책임 주체와 제도 기반이 부재한 이전 추진은 실패로 귀결되고, 결국 피해는 직원과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경기도 조례와 지원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는 이전은 행정 공백을 초래하며, 기관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경과원은 연구·정책·기업지원 등 도정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충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계획 없이 이전을 논의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추진 주체의 부재를 핵심 문제로 꼽았다.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 실행 조직이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지 않았고, 파주시는 토지 제공 의사를 언급하면서도 실제 매입 부담을 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특히 경기도, 파주시, 정치권에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에는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조례 제정 및 지원 기준 수립을, 파주시에는 교통·정주·주거 환경 등 실질적인 지원책 제시를, 정치권에는 이전을 선거용 이슈가 아닌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권혁규 노조위원장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이 균형 발전의 목적 달성과 더불어 수천억원의 지역경제 효과가 발생한다면 경기도와 파주시는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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