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ㅣ춘천=김기원기자]강원연구원(원장 배상근)은 “접경지역의 발전이 진짜 ‘균형성장’”이라는 제목으로 제2026-3호 정책톡톡을 발간했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17회 개정되고, 2023년에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발전 5개년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이 수립되었음에도 접경지역은 정부의 균형발전 구상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번 정부도 국정과제를 통해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접경지역이 더 이상 정부의 구상과 담론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접경지역과 연계된 국정과제를 분석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검토해야만 구체적인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는 에너지, 재정, 교통·항만, 농촌, 국방·남북교류협력 부문 18개 과제가 접경지역과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에도 접경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었다.

보고서는 접경지역이 △ 군 유휴부지 등에 실증 테스트 수요가 높은 국방·푸드테크 복합벨트 조성, △ 방산 실증·저온 물류·식품 가공·바이오 연구 등 앵커기업 육성, △ 일반산단 및 농공단지의 AI·탄소중립·공간복합형 산업생태계(AX+GX) 전환, △ 통합환승 확대·스마트 대중교통(K-MaaS)·전국 정액패스 도입을 통한 접경지역 근로 및 관광 이동성 개선, △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한 초광역특별계정 활용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양철 연구위원은 “균형발전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어 온 접경지역이야말로 균형성장의 실현을 가늠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라며 “성장엔진 육성 - 주력산업 고도화 - 규제 완화 및 재정지원을 연계한 패키지 발전 방안을 설계하여 정부에 선제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강원연구원 정책톡톡(http://www.gi.re.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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