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자신의 SNS에 국무총리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 의제 강하게 비판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0일 자신의 SNS에 국무총리실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 토론 의제를 강하게 비판하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이 시장은 “처인구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삼성전자 360조원 투자)는 2023년 3월 정부에 의해 선정된 곳이고, 2024년 12월 정부가 국가산단조성 계획을 승인한 곳”이라며“현 정부가 아닌 전 정부가 선정하고 승인했다손치더라도 국가정책으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일관성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10일 오후 2시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광장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토론마당’을 열며 토론 의제 중 하나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타당성 검토’”라면서 “정부가 2023년 3월 여러가지 것들을 평가한 다음 용인 이동ㆍ남사읍을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하고, 이후 필요한 행정절차(법원도 적법하다고 판단)를 진행한 뒤 2024년 12월 국가산단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9일 삼성전자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분양계약을 맺었고, 지난해 12월 22일부터는 보상이 시작돼 2월초 현재 보상률이 40%가까이 되는 상황에서 ‘타당성 검토’라니 이 무슨 해괴한 발상”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 1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일부 환경단체가 낸 용인 국가산단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들 단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 국가산단계획 승인 과정이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이런 상황에서총리실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광장시민의 정책토론 마당’에 올리겠다는 의도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용인 국가산단 조성 과정이나 구체 내용, 기반시설 진행 상황, 반도체 앵커기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과의 생태계 등 반도체 산업의 속성과 현실도 깊이 알지 못하는 이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큰 ‘광장시민들’(이 분들이 어떤 이들일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음)의 입을 통해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흠집내고 그들 주장이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를 대변하는 것처럼 포장해서 반대여론을 키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현 대통령이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 정책으로 결정된 것을 뒤집을 수 없다고는 했지만 이를 지켜보면서 찜찜함을 지울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이 전력ㆍ용수를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은채 송전과 관련해 지방에 투쟁체가 조직됐다느니, 용인 반도체 팹에 물을 대주다가 한강수계에 가뭄이 들면 서울과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식의 말들을 했다. 이는 정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일 시장은 “송전 갈등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걸 조정하고 해결할 책임은 정부에 있다. 가뭄이 걱정되면 가뭄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그 책임도 정부에 있다. 대통령은 전력ㆍ용수공급을 정부가 짜놓은 계획대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하고, 그게 대통령의 책임윤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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