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4월 확대간부회의 주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필수적,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하길 바란다”

〔스포츠서울│수원=좌승훈기자〕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에 연구 중심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수원은 첨단기술 연구 분야에 집중해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를 실현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수원이 대한민국 첨단과학연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김준혁(수원시정)·염태영(수원시무) 의원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의 전략적 실행 방안이 모색됐다.

토로회에 앞서 이재준 시장은 이날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4월 확대간부회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투명하고 깨끗한 선거에 필수적”이라며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 관련 4대 의무는 ▲특정 후보·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현 금지 ▲에스엔에스(SNS) 게시물 공유·댓글 또는 ‘좋아요’ 클릭 금지 ▲직위를 이용한 선거 관련 발언·영향력 행사 금지 ▲공용 자원이나 조직을 활용한 선거 관련 활동 금지이다.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에는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가 엄격히 규정돼 있다.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수원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3일) 6개월 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공직자의 선거중립의무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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